법령 동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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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동법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6.08.12 선고 2015누51004 판결
  후속처분 통지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함.[국승]
   법인세
   관광진흥법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동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15년

2. 대구고등법원 2015.10.22 선고 2015나21135 판결
 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, 그 처부에 따른 납부세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사립학교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8년

3. 대법원 2008.10.09 선고 2008두13415 판결
  개인거주자가 출자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관한법률 관한법률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동법 민법 법인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
4. 서울고등법원 2008.09.03 선고 2008누5546 판결
  장기연불조건에 의한 토지취득계약서상 지급이자가 현재가치할인차금에 해당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5. 대전고등법원 2008.06.26 선고 2007누1802 판결
 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, 합의해제 반환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관광진흥법 관한법률 기술개발촉진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중재법

6. 서울행정법원 2008.01.10 선고 2007구합24296 판결
  장기연불조건에 의한 토지취득계약서상 지급이자가 현재가치할인차금에 해당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동법 법인세법

2007년

7. 서울행정법원 2007.11.15 선고 2007구합27387 판결
  개인거주자가 출자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관한법률 관한법률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동법 민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

8. 대전지방법원 2007.08.08 선고 2007구합339 판결
  준위탁매매의 과세표준과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중재법

9. 광주고등법원 2007.06.14 선고 2006누1806 판결
  쟁점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데 대한 처분[국승]
   법인세
   동법 법인세법 시행규칙

2006년

10. 대법원 2006.10.13 선고 2006다43712 판결
  주택조합을 법인이 아닌 단체로 보아 한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[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5년

11. 수원지방법원 2005.12.02 선고 2004가합13918 판결
  ‘국세기본법의 법인으로 인정되는 단체’에 해당되는 지 여부[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